우원식 원내대표,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매우 환영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대화채널 재가동에 이어, 한미간 이번 합의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보탠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두 정상이 보여준 것 같아 매우 든든하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당면한 평창올림픽 성공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또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핵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수석대표와의 연쇄 회동에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이번 협의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접촉이 마무리된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찰떡궁합이 계속 이어지도록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우리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한 뜻으로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올해는 최저임금 정상화의 원년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소비진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중추이다. 그런데 지난 3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발표에 의하면, 일부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각종 편법적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농후한 것들도 많이 보인다. 정부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 드린다. 이미 정부여당은 초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 감독 대책을 마련했다. 일시적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혼란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에서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대표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내수경제 선순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영업 등 경기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노력에 기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조속히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최저임금 현실화를 걱정하는 이면에 자리 잡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임대료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다단계 하도급,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 등 고질적 불공정 문제에 체감할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초청했다. 이날 초청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평생을 싸워온 할머니들에 대해, 국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도 갖췄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다. 참석하셨던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합의 이후 매일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한스러웠다. 대통령께서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주어 가슴이 후련했고, 고마워 펑펑 울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과, 법적 배상을 26년이나 외쳐왔고 꼭 싸워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에 마음마저 먹먹할 따름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과오는 피해자들이 진심이 담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는 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