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73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더니 마침내 병원에 입원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 기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몸조심하시기 바란다.

연초부터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어른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여당 시절 만들고,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자문위 권고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자가당착의 극치이다. 더욱이 자문위가 자문한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맡고,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는 그 시절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된 53분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한 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시빗거리로 삼고 있는 권고안의 전체 내용은 두 달 전인 지난 해 11월 국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됐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수언론이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려 했다는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개정 사항은 11월 22일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태(비례대표), 김정훈, 성일종, 정용기, 최교일, 홍일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됐다. ‘노조 천국’, ‘기업들 한국 엑소더스 불보듯’하게 만든다던 노동권, 경제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 23일 개헌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장, 김성태(비례대표), 김정훈, 성일종, 이종구, 정용기, 정종섭, 최교일 의원 앞에서 보고되고 토론됐다. 그때 뭐하고 이제 와서 호떡집 불난 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보고할 때 딴 짓 하고 계셨단 말인가?

우리당은 정당 내 의사결정에 따라 개헌안을 완성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문위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며, 참고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개헌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국 시빗거리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이제 와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선거 동시투표 약속 파기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자, ‘제2의 호헌시도’의 신호탄이다. 오늘 개헌, 정개 통합특위, 사개특위 각 당 명단이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당도 오늘 제출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낯 뜨거운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즉각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구태와 꼼수에도 굴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년 11개월 만인 어제 마침내 판문점 연락채널이 정상화됨으로써, 마침내 북한의 평창 대표단 파견 관련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됐다. 더 나아가서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화 의지와 노력이 남북 간 소통단절에서 상시대화 체제로 전환할 계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를 포함한 모든 제반사항에 차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당면한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큰 대화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도 어제 입장발표에서 밝힌 바대로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 실효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올림픽을 향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하는 길이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정치권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여전히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UAE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켜야 할 국익도 내팽개치면서, 그것이 오발탄인지, 자충수인지 천지분간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니 한심할 지경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UAE 의혹을 처음 제기한 날이 12월 14일이고, 오늘로 21일째 되는 날인데, 자유한국당이 뚜렷하게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지 근거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마저 하루를 거르지 않고, 국정조사 운운하며 민감한 외교 관련 내용을 까뒤집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야당 되고 국익은 관심사도 없다는 말인가? 당사국마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판에, 문재인 정부만 흔들 수 있다면 UAE와의 관계 단절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긴장을 야기할 소재는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유네스코가 최대 분담금 지급국인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자국의 역사적 과오와 연관된 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지나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에 반발해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 거부 압박으로 등재를 무산시킨 바 있으며, 그 전인 2015년에도 중국의 난징대학살 기록 등재 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는 명백하게 되풀이해서는 안 될 반인류적 범죄행위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길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이다.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덮기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하는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방해하는 것은 문명국으로서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반성과 성찰의 본보기로 삼아 역사를 직시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주변국과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비로소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