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엊그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어제 정부의 전격적인 판문점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제안으로 끊겼던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적인 의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지난해 2월 이후에 끊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데 큰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이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면 북측의 평화올림픽 참가 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인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격이나 절차에 구애 받기보다는 끊어진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고,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UAE와 관련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잇단 의혹 확대 행위는 국익 자해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원전에서 시작해서 근거도 박약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국방, 군사 등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문제이기에 청와대가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UAE의 고위급 관계자 방한을 앞두고도 연일 벌어지는 폭로가 양국 관계를 어디까지 악화시킬지에 대한 고려도 없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양국의 이해가 달려 있는 민감한 외교 문제이므로 국가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야당의 무책임, 무한정 의혹 제기는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다녀왔다. 2018년 무술년을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보자는 굳은 각오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정부가 바뀌니 나라가 변하고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해도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호응 속에, 국민 통합에 중요한 야당 당대표들과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립보다는 상생을 위해 끊겨진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작은 만남이 이어져 커다란 소통과 합일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도 일관된 소통의 기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갈 테니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주체들의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3%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내수 침체의 지속 등 구조적인 위기 요인은 빙하처럼 단단하다. 오랜 기간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에 의존한 기형적 성장구조,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재벌 중심의 경제가 대표적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시장이 공정하다는 믿음 속에 끊임없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경제 질서와 사회구조를 국정의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시동을 건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축소 등 각종 노동 시책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그 간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노동 존중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들을 바꿔서, 사람에 투자해 경제를 살찌우는 혁신적인 경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2015년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인상해 5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비성향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독일처럼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연초에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 풀지 못했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관성에 의존하지 말고,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초에 타협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하고 싶다. 정부여당도 과거 정부들이 규제를 앞세워 규칙을 파괴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대로 된 규제혁신으로, 기업의 질적 성장과 도약은 물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 노동계도 당장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인내를 갖고 변화를 추진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경제계가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