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0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2018년 무술년 해가 돋고, 이제 첫 원내대표를 한다.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의 소원성취를 빌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다.

지난해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고,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운 첫 해이다. 2018년도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결실을 맺어서 국민의 삶 깊숙한 곳까지 민생훈풍을 불어넣고, 민주주의가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해 미진했던 민생개혁과제들을 차근차근 잘 이행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부조리, 갑질 등을 뿌리 뽑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처럼 묵묵히 국민의 삶이 있는 곳으로, 국민의 속도대로 ‘민주당의 길’을 걸어가겠다. 지난해는 추경, 인사, 예산, 민생 입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소야대, 수많은 정치적 셈법, 어려운 계산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정권교체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 121명 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를 이루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8년도에도 국민 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에 더욱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행사와 정치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10년을 준비한 평창올림픽의 화두는 첫째도 평화, 둘째도 평화다. 마침 어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연합훈련 연기 제안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의 의지를 밝힌 데, 북한이 화답한 것이라 생각한다. 적극 환영한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함께한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다. 정부여당은 긴밀한 협력 아래, 모처럼 날아온 북한의 메시지가 평창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남북 간 조속한 대화 성사 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 있고, 신중하게 임해 나가겠음을 말씀 드린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 치르는 첫 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 나가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라는 평소의 지론대로 당이 민생제일주의 노선으로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18년도는 무엇보다도 ‘개헌의 시간’이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계시고, 개헌 투표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상식과 합리에 입각해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할 때다. 지난 연말 합의한 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

올해가 ‘황금개띠’다. 국회도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민께 헌신하고 민생을 챙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과 공존의 국회’가 되도록 정부여당이 솔선수범하며, 저 역시 여야 관계의 ‘상머슴’으로 협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2017년도 세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 31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전격 합의했다. 오는 3월부터 무기계약직 1,28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노사회의체를 구성해 3개월 만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을 내린 노사에 진심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합의 과정에 많은 애를 써주신 박원순 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이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대책이 돋보이는 점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내세운 간접고용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의 기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모범사례를 계기로 노동의 양극화를 바로잡고, 위험의 외주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여당 또한 서울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체 지자체의 정규직화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정, 인력편성기준 등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