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간략하게 덧붙이겠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됐다. 모처럼만에 불어온 남북 간 대화의 훈풍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녹이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강력한 남북 간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제 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끊겼던 대화의 다리가 이어진 만큼 전향적인 남북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겠다. 오늘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차질 없이 실무가 진행되어 평창올림픽이 성공적 평화의 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겠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가 북측에 내놓은 제안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 대한민국과 UAE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 경제 부문에 고위급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UAE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익외교가 다시 한 번 성과를 낸 것이다. 또한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 이어 이번 칼둔 특사의 답방으로, 지난 정권 시절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공고해졌다.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놓은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양국 관계당국 간에 태양광 사업 협력 등 다방면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겠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차분하게 냉정과 이성을 찾아, 외교안보 관련 국익을 해칠 가능성 있는 모험적, 파괴적 행동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특히나 심대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 사안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정부의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상대국이 있는 외교 관련 사안에 무책임한 정쟁제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남발로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기업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정부여당의 국익외교에 야당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정부가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전 정권 합의가 국제인권 규범상 확립되어 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적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점을 바로 잡았으며, 동시에 복합적이고 민감한 한일관계를 감안해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처리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와 미래를 고려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정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논쟁 혹은 외교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 규범도, 역사적 정의도 저버린 졸속, 굴욕 합의로 초래한 사태 해결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여당은 역사를 바로 잡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에 따른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과거의 잘못을 수습하고 외교적 관계까지 고려한 고뇌 어린 정부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기준에 맞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칼바람이 매서운 오늘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수요집회가 열린다. 26년 동안 1317회에 걸쳐 일본의 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최선을 다 해 답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