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4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협력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어제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 100여종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필수품목 중 일부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 공급하는 필수 품목은 가맹수수료와 함께 본사의 일방적 갑질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번 합의는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파트너로서의 대등한 관계를 다짐하는 의미와 함께, 가맹점들의 수익개선은 물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측의 부담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을 대 을’의 싸움으로 부추기는 흐름 속에서,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협력과 고통분담은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시민사회 등이 양측의 상생, 협력에 힘을 보탰었는데, 중요한 결실을 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향후 더 상생, 협력을 기대하겠다.

파리바게트發 상생의 바람은 동종업종인 뚜레쥬르 소속 제빵사들의 임금인상 흐름으로도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사례처럼 더 많은 기업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노동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진작 및 내수증대로도 이어져, 가맹점은 물론 본사의 매출 확대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0%로 예측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가 확대되어,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의 사례처럼,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 사회적 차원의 고통분담과 양보가 요청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의 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가려진 높은 임대료 부담, 가맹점 수수료, 일방적 비용전가, 카드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에도 힘을 실어 추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아니면 말고식’ 정쟁으로 ‘평창올림픽 변질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매일 똑같은 음성파일을 반복재생 하듯, 어제도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 ‘현송월 모시기’ 등 도를 넘은 정치공세로 평창올림픽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 아닌, 색깔론 덧씌우기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어처구니없는 내로남불이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사실들을 잊으신 것 같아 몇 가지 복기해드리고자 한다. 불과 4년 전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선수단과 함께 북한팀을 응원했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인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선전선동에 놀아난 모습이라면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또 2011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을 위한 남북단일팀 구성과 공동훈련 추진 지원안에 합의했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특별법 제85조 “남북단일팀 구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남북단일팀을 구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든 법대로 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2018년 지금, 당시 합의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고 공동훈련을 하게 됐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자유한국당 정권이 하면 평화올림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면 아니란 말인가.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나.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 이후 남북 간 대화의 연속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다.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훨씬 덜해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평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이유에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보수정권 동안 갈등과 긴장으로만 대치하던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10년 만에 찾아온 참으로 소중한 기회이다. 평화를 갈구하던 인류가 만들어낸 축제가 올림픽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첫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자중자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한 증언이 위증임을 검찰에 자백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대통령 선거를 더럽힌 일련의 행위들은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해당 직원에게 위증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 시절 이뤄진 정보기관, 민간인 댓글공작 사건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져, 이명박 정부까지 확산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보수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사용 대상이 될 자격도 없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은 권력의 사유화, 부패의 일상화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원세훈 원장 자녀, 당시 여당의원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가적 의혹의 수준도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참담하다. 어제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기본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권력이 결탁해 대선개입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지난 9년간 정보기관, 사법부, 청와대, 당시 여당까지 부패와 민주주의 질서 유린 행위의 끝이 어디까지 일지 두려울 정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점철된 지난 9년과 과감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