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3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평창에 머물렀던 지난 19일 동안 남과 북이 하나라는 것을 실감했다는 북측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들 역시 벅찬 감동을 느낀 시간들이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 작별의 순간 버스 차창을 통해 손을 마주잡고 꼭 다시 만나자며 울먹이는 모습은,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 청년들이 함께 쌓아올린 상호이해와 화합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사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연일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회동을 통해, 평창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균형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한사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왔던 과거와 달리, 북한이 점차 대화와 타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 같은 전략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막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인 만큼,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주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러니 자유한국당도 국회 파행, 장외 투쟁을 접고, ‘포스트 평창’ 시대를 함께 고민하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을 맞이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논평의 제목으로 강조한 ‘남북관계, 진정성과 인내심으로 새로운 돌파구 찾자’고 한 해법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힘겹게 여기까지 끌고 왔다. 당시 논평의 강조점인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던 2014년의 바람을 함께 정부여당과 이뤄가자. 9년 집권여당으로서 축적해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고민과 나름의 해법을 국회에서 건설적 비판과 지적을 통해 풀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거리에서 정쟁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은 또 하루가 미뤄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제도 자유한국당 거리집회를 이유로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특히 산자위의 경우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맞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2월 임시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월 임시국회에 임하여 자유한국당은 “국민생명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 것은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것이다. 비록 오늘을 포함해 2월 회기가 이틀 남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는 만큼, 오늘 즉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고 조속한 민생 법안처리에도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소중한 개헌의 시간마저 볼모로 잡고 있다. 심지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난 12월에 ‘그럼 자유한국당은 동시투표 반대가 당론이냐’ 물었더니 그 때는 침묵하다가 나홀로 개헌안 일정에 뜬금없이 ‘10월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니 이런 억지는 처음 들어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의 공통 약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생도, 개헌도 다 관심 없고, 오직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양인데,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관련 교섭단체 간 협의를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당은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도 촉박하고 일부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뜻에서 선 교섭단체 간 협의, 후 비교섭단체 논의 포함으로 절충한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세가 전제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몽니’를 중단하고,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GM사태가 중대 기로에 섰다. 지난 주 미국GM이 우리 정부와 논의 후 채권 환수 시점을 한 달 보류하고, 대출금 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요구한 부평공장 담보 설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조금 연장한 것일 뿐, 실질적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국GM사태는 본사의 경영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GM은 시간벌기용 임시방편 조치보다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GM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만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GM은 3월초 글로벌 각 사업장에 신차배정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한국 공장들에 신차를 배정해 경영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는 지난 20일 배리 앵글 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신차배치 가능성을 밝힌 바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GM은 2016년과 2017년에 실사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또한 확대개편 한 한국GM 처리대응TF가 어제부터 가동된 만큼, 정부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내실 있는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단된 임단협의 협상도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노조는 GM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한 고통분담을 약속하였다. GM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상생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GM사태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원내 기구였던 ‘한국GM 대책TF’를 어제 최고위에서 당 특위로 격상시켰다. 한국GM의 생산시설이 입지한 각 지역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환노위,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와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산 지역경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이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이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예고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국익 보호 측면에서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GM사태와 미국의 통상압박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제에 한국 산업구조와 통상전략의 다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