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3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검찰이 어제 ‘세월호 사건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지만 기가 막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조작과 거짓, 기만으로 가득했음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초보고 시간도 조작됐고,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인명구조 지시도 없었으며, 11차례 서면보고도 고작 2차례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순실이 당일 청와대에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데다, 최순실이 있는 자리에서 참사 대책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중대본 방문까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오전 10시 20분이고,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시간이 오후 1시 15분이었다는데, 그러면 그 3시간 55분 동안 당시 대통령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다급한 순간에 국가는 멈췄고, 컨트롤타워는 비선의 지시에 의해 조종당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조작, 거짓, 왜곡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나 저제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우리 아이들, 그 꽃 같고 무고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검찰은 이번 불법 조작, 은폐 사건 관련자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인물, 세력, 시도가 권력을 탐하고, 대한민국을 더럽히지 않도록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은폐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어제 논평도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련하기조차 하다.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주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 위원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때부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았던 황전원 위원을 다시 추천한 것부터가 자유한국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같은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우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트집으로 어렵게 연 개헌협상 테이블이 어지럽기만 하다. 대통령 발의안은 당이 오랫동안 논의해 수렴한 개헌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만들어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여당안과 확연히 다르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청 간 엇박자 개헌안이고, 여당의 의견을 무시했다면 불통, 독재 개헌안이었을 것이다. 여당은 정부안으로 표현된 여당의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 정부안과 다른 여당안을 가져 오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개헌을 또 걷어차려는 또 하나의 구실이고,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여당 개헌안은 분권과 연정, 협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리의 국회선출,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근간을 허물고, 국회가 입법과 행정권까지 장악하는 내각제 기도에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 현실은 어떠한가?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런 국회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갈등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다툼으로 옮겨갈 것이다. 정국은 늘 혼란에 빠지고 국정운영은 마비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도 가능하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그런 마당에 5,0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자는 것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확립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로 정당 간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는 DJP연합 사례와 같이 대선과정에서 연합으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와 같이 대통령제 안에서도 연정과 협치를 제도적으로 조화를 모색해가자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주권, 지방분권, 삼권분립이라는 3대 분권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하면서 정당간의 연정과 협치의 틀을 분명히 한 내용을 헌법 조문에 새겨 넣었다는 말씀드린다.

개헌 협상은 지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는 각 당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놓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각 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고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조속히 여야가 합의한 국민개헌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반드시 야당이 본인의 개헌안을 조문까지 해서 제출하기를 요청한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하지만, 아까운 시간에 억지 그만부리고 각 당의 개헌안을 앞에 놓고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북중정상회담 일정과 회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북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북중정상회담 제안 등 양국 간의 지속적 관계 회복도 예상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연기론을 잠재움으로써 북중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해 청와대에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6자 회담 당사국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청취하고, 우리도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제공조의 약화,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 벌어주기 등과 같은 흘러간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변화무쌍하게 진행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눈 감고, 귀 닫고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옹색한 논리로 무책임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며칠 째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된 게시물은 2,500여건에 달하고,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게시물에는 17만 만 명이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먼저,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요양보호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기 보급률도 신속히 높여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가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올 들어 지금까지 86일 가운데 22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234차례나 발생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마스크 살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미세먼지 민감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 앞에 마스크를 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 격차를 낳아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마스크 가격 인하, 미세먼지 마스크를 공공재로 하는 것과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우리 국회도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30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종합 대책,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까지 정부 대책 확대 등 시급한 법률들이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