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대법원은 강기훈의 누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강기훈의 누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김기설 유서대필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

기훈이 큰 병을 얻어 위험한 상태인데 재심에서 무죄난 판결을 대법에서 확정을 하지않

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큰 죄를 지으려하고 있습니다.

<강기훈 조속한 대법판결 촉구 일인시위>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 강기훈

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

사 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억지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나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조속히 내려, 암투병중인 강기훈씨 명예가 회복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 지난 10일(월)부터 진행된 1인 시위에는 『강기훈 모임』의 공동대표단을 비롯한 강기훈지킴

    이들이 10월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할 예정이다.

<오랜 친구인 김재승씨와 함께 했습니다. 김재승씨는 강기훈과 전미연동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