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2.18)_ "아무 법적 근거 없는 장관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박 당선인, 민주통합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무시한 것"

■ 프로그램명: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 방송일: 2013년 2월 18일 오전 6시40분-6시55분

■ 주파수: FM 103.5

■ 진행 : 서두원

 

■ 방송 내용:

2부. 초점인터뷰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새정부 조직개편 협상 결렬, 박근혜 당선인은 내각 인선 완료, 민주당의 입장은?>

 

▷ 서두원/사회자:

어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막판 회동이 있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크게 입장 차이가 난 것은 방통위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합의가 안 되었는데 통과가 안 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냥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이것은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든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방송통신 정책을 현행대로 방통위에 두느냐. 아니면 새로 생길 미래창조 과학부로 이관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안대로 미래 창조과학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지금처럼 있어야 하는데요.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 방송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래창조 과학부로 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송 광고나 진흥과 관련된 부분들을 미래 창조과학부로 가자는 것인데요.

▷ 서두원/사회자:

미래창조 과학부는 기술 이런 쪽에 치중하는 부서인데 방송통신은 언론. 이건 기능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죠.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특별히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갖자.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이 되는 것인데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창조 과학부로 가는 것은 장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정책과 방송을 움직여갈 수 있게 하는 방송 광고. 이런 부분들을 장관 한 분이 운영해가면 마음만 먹으면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껏 수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게 하고 방송을 그 자체로서 논의를 해야지. 정치권력이 개입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껏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방송의 민주화. 소위 민주주의 문제에서 핵심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장관 한 사람이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 민주성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정책은 합의제 중앙행정부처.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전혀 이 문제에서 한보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ICT.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IT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 여러 개 부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위 2위하던 경쟁력이 지금은 14위 18위 까지 떨어져 있어요. ICT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ICT하나를 모으는 것을 방송을 끌고 가서 모으려고 합니다. 실제 빠져있는 것은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것들이 안 가고 있고요. 문화부로 가있는 것이 콘텐츠 산업인데 콘텐츠 산업의 70%가 문화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행안부에는 정보와 기획. 이런 부분만 미창부로 넘어가고 나머지 전자정보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합 전산센터.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 그대로 남았어요. ICT를 한 곳으로 모으려면 이렇게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야 될 텐데 여기는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못 모으고 방송 산업이라고 해서 방송 쪽만, 규제 부분. 소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창부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 당선인께서 ICT산업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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