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2.15)_ "새누리당은 용수철 정당, 박당선인 의견에 따라 번번히 협상 진행 도돌이표"

■ 프로그램명: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 방송일: 2013년 2월 15일 오전 7시20분-7시35분

■ 주파수: FM 95.9

■ 진행 : 이재용 아나운서

 

■ 주요내용

☎ 진 행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와 물밑협상 중이다, 이런 건데 진전이 있습니까?

☎ 우원식 > 진전이 없네요. 요즘 저는 새누리당을 보면 정말 용수철정당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좀 진행되다가 당선인이 한 마디 하면 그때마다 처음 입장으로 다시 튕겨오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계속 제 자리를 맴돌고 있어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 진 행 > 그런데 여당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협상 와중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협상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 쪽에 있다, 이런 거고, 민주당이 처음 제기한 15개 요구사항 중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누리당의 양보로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우원식 > 아이고 참 정말, 정말 양보한 게 없습니다. 그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게 제가 나갔는데 저하고 이춘석 의원하고 나갔는데 15개를 제안을 했는데 15개 중에 한두 가지 정도 수용하겠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무협의를 들어가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하는 문제, 그것도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용수철 정당 같다는 건데 그리고서는 거기 나오시는 분이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인수위 위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인수위 입장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조직법안 제출한 것이 매우 부실합니다. 처음 제출부터 야당하고 협의도 안 했고 물론 여당하고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놓았는데 그 부실한 정도가 이 정부조직을 바꾸자고 하면서 정책실행 단위인 단위배치표,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게 국과가 실행하거든요. 이거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배치표엔 정부직제표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20일 넘어서야 주겠다고. 원래 법은 14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통과시키려고 본회의를 잡았는데 정부직제표안도 내놓지 않고,

☎ 진 행 > 그런데 정부직제표가 저쪽 얘기는 민주당이 직제표 얘기 거론하는데 역대 정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기 전에 직제표를 만든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원식 > 아니, 그렇지 않고요. 부처를 통합할 때 이명박 정부 때는 통합을 했거든요. 통합할 때는 사실 직재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건 합치면 되니까요. 지금은 가르는 거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의 규제와 진흥, 이걸 어떻게 가를 것인가, 그건 직제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의약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가는 의약품안전정책, 이 두 가지를 가르려면 부처를 보지 않으면, 국과를 보지 않으면 그걸 가를 방법이 없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입맛대로 국과를 배치해버리면 정부조직을 가르는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정부 직제표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 못 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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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list_id=647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