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칼날 검증

우원식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칼날 검증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2013년 2월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원식 의원은 특히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견해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였다.

학교현장은 매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들의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한지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바, 이를 회피하고자 계약만료를 앞둔 2월께 학생수 감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집중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학교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실태를 살펴보면,

◯ 2013년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2013.2 기준, 교과부 실태조사)

구분	기간제	무기계약자	총계
인원	5,537명	1,118명	6,475명
비율	82.7%	17.3%	100%

 

◯ 계약해지된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으로 정부가 2013년 추진 예정인 무기계약직전환 대상자(16,701명)의 31%에 해당.

 

◯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635명(72%)이고, 해고된 무기계약자(전환대상자 포함)의 61%(679명)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만료, 정원감소, 사업종료를 사유로 부당해고됨.

 

◯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학습보조교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을 포함하면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인원은 최소 2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 또한 교과부가 집계에서 제외한 희망퇴직자도 사실상 강제로 퇴직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 말부터 올 신학기 직전까지 해고 비정규직은 사실상 1만여명에 이름.

 

 

또한,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는 43%를 차지하고 있고, 유사 등등 직종의 정규직 처우와 비교할 때 차별적 임금체계, 수당, 복지혜택, 비인격적 대우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회계직영양사와 정규직영양교사의 2012년 임금 비교>

구분	1년 근무		5년 근무		10년 근무
	연급여	임금비율	연급여	임금비율	연급여	임금비율
영양교사	30,185,258	100%	33,107,642	100%	40,161,995	100%
회계직영양사	18,571,200	62%	18,571,200	56%	18,571,200	46%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2011년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일자리는 사람구실을 하고 사람대접을 받게 하는 기본조건이다. 취업이 돼야 자식 노릇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다. 또 국가적으로도 고용이 늘어야 소비지출과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를 늘리면서 복지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생각이 없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의 수는 외국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부족하면 정책과 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더 큰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이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좋은 정부 아니겠는가. 큰 정부를 가진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을 늘릴 수 없지만, ‘너무 작은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늘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남수 장관 내정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로써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답변으로 대응하였다. 

 

학교비정규직의 상시적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야기하고 있는 '개별 학교장에 의한 고용체계'를 법원이 판결한 바대로 '교육감 직접고용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재정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학기 대량해고, 차별적 임금과 보수체계 등 만연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방안을 묻는 질의에도 기존의 전향적 소신 발언은 뒤로한 채 얼버무리듯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입장과 위치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의 줏대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괴하며, 기존 소신대로 학교비정규직에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촉구하였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후보자의 1990년 고척동 아파트 양도소득세 탈루 문제, 2010년 건강보험료 납부의 회피 의혹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적극적 입장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온적 입정으로 전향한 후보자의 이중적 모습에 교육 수장으로서의 신뢰는 물론, 책임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