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6.11) 새누리당. 전두환 씨 지지했던 사람들 눈치 보는 것 절대로 옳지 않아

새누리당. 전두환 씨 지지했던 사람들 눈치 보는 것

절대로 옳지 않아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에서 발견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받아낼 시효는 올 10월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전두환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법안의 취지와 그 전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의원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우원식;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원식;
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발견된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사건에서 보듯이 전두환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누구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을 믿지 않죠. 그런데 이번 추징시효가 도래하면 그 때 잠깐만 시끌벅적하다가 금방 조용해지고는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발본색원해서 다 끝내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의지고요. 그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했고요.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조경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앵커;
네, 방금 우리 우 의원님께서 전두환 씨가 29만 천원의 재산밖에 없다, 통장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다, 이랬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두환 씨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재산은 다 국가에다가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경매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이 통장 하나밖에 없다, 재산명시를 법원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통장 하나다라고 해서 내 놓았는데 원래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원식;
그것밖에 없지 않으면 추징되어야 될 돈을 다 내 놓으시면 되죠. 아들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보여지는데 더더군다나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그 전두환 대통령이 수익이 달리 있지 않잖아요. 그 분이, 그런데 작년 국가보훈처 산하 골프장에서 호화골프를 즐기고 육사발전기금으로 천 만 원대 이상의 돈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교관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하고요. 손녀딸 결혼식을 거의 억대 비용을 들여서 했거든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29만원 본인 소유의 돈이 그것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 비자금이 정말 없다, 다 내 놓았다, 그러면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앵커;
네, 좀 근검해서 살고 있었으면 괜찮을 뻔 했군요.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등 환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최재성, 유기홍 의원이 공무원 범죄몰수특례법 그리고 김동철 의원이 특정고위공직자추징 특례법 그리고 우리 우 의원님께서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렇게 내 놓으셨는데 우선 우 의원님 내신 법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네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은 형법 제 78조에 따라서 그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효가 10월로 끝나는데 지금 거의 받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감춰둔 전두환 비자금의 꼬리도 이제 밝혔고 요즘 검찰도 의지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못 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철저히 그 실체를 밝혀서 추징하자고 하는 뜻에서 시효를 10년으로 좀 넉넉히 잡아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네, 이 시효연장에 관련해서요. 시효기간 안에 시효연장을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것역시 소급입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학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그것은 따져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학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고 국제 법제실이 있는데 법제실이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추징 시효가 만료된 후에 새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소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국회 법제실 의견도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신발 한짝이라도 찾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컨대 전두환 씨의 재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서 10월 전에 그것을 다시 국가가 환수를 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3년으로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원식;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원식;
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이 분이 3년이 되어서 올해 10월 된 게 지난번에 육사인가에서 강연을 하고 3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을 받았다가 추징당해서 3년이 또 연장되었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인데요. 그 이후로는 전두환 씨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숨겨놓고 사실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옮기고 이렇게 다 숨겨놨기 때문에 10월까지 검찰이 찾아주면 다행인데 찾지를 못하면 10월에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비자금의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페어퍼컴퍼니 만드는 시점자체가 2004년에 전두환 씨가 비자금 조사를 받고 이순자 씨가 130억 추징당하고 그럴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전두환 씨의 비자금의 꼬리가 밟힌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10월까지 조사가 다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공소시효를 좀 늘려서 검찰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조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10월까지 못 찾으면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검찰이 잘 조사하게 하고 또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계속 방해를 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꼭 하게 해야 한다, 이런 범죄와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는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쫒아가서 이것을 추징을 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굳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검찰이 그렇게까지 신발 한 짝까지 찾겠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동산은 부부공여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동산을 경매하면 되죠. 그러면 시효가 3년이 연장이 되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이런 특별법을 내는 것 보다는 그런 검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우원식;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려고해도 그것은 검찰의 의지지 민주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검찰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야기 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는 게 저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강제 노역에 차도로 가는 그런 입법안을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법 체계가 그렇잖아요. 형법을 어겨서 벌금형을 받고 내지 않을 때는 노역장 유치를 하는 데 추징금은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그것은 우리 사회가 토론을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문제고 전두환 일가의 1672억 이것은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의해서 가져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 16년 동안, 전두환 씨는 대법원 판결을 하고 난 이후에 16년 동안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 바로세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친일 재산 환수를 우리나라에서 친일재산 환수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식, 그 후손들이 친일 재산이라고 의심받는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우원식;
그렇게 강한 법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친일재산이나 이런 전두환 독재의 범죄재산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우원식;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이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토론해서 합의하고 공론을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무슨 연좌제니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은 저희가 우 의원님하고만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 옳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친일 재산 환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일한 사람들 그 친일해서 재산을 불린 사람들 이거 국민들이 국민 정서상, 민족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일한 특정인들을 향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범죄재산에 대해서, 범죄은닉재산에 대해서 꼭 이것은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거둔 수익을 은닉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친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법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전두환 씨를 단죄하기 위한 전두환 추진법을 새누리당이 찬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전두환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요. 좀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 재산 환수하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우원식;
네네.

앵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그 문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일 재산 환수에 관해서 그 후손들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연좌제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소급입법금지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죠.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5.18 특별법 같은 소급 입법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재산이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것은 일부 소급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우원식;
그러니까 이게 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지금 진행형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단지 시효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그 조사 기간에 안정성을 확보해주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법제실하고도 충분히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트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우리 우 의원님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법원의 추징금 환수 결정을 무력화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죠. 어떤 내용이죠?

우원식;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시간이 한 30초밖에 없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주세요.

우원식;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이 120억 원을 가지고 오로라 CS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노태우 비자금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환수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환수하기로 한 날 임시 주총을 소집해서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고 강제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매각지분을 매입한 새로운 주주의 경영참여를 완전히 봉쇄하는 의총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총은 옳지 않다, 이것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제가 밝혔죠.

앵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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