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6.16)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 돌입

경제민주화 ‘입법 전쟁’ 돌입

여 “속도 조절” 야 “조속 처리” 이견만 확인
통상임금 문제·갑을 관계 해소 등도 첩첩산중

 

6월 임시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 ‘경제 민주화’ ‘갑을 관계 해소’ 등을 놓고 여야 입법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법, 노동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6월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경제 민주화 법안 재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무위는 6월 국회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난제가 산적하다.

경제 민주화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는커녕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 민주화법 처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경제 민주화 법안 정책의총을 열고 6월 국회 전략을 정비한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을 앞세우며 입법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경제 민주화법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6월 국회에서 입법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민주화 관련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20명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경제 민주화 법안 해설서 ‘을을 위한 행진곡’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노동 문제도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6월 국회 최대 현안은 통상임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에 현행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따라 입법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반대했다. 여권은 대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노동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악성 일자리만 만들어 내는 최악의 로드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조세피난처에 빼돌린 자금을 환수하고,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가족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형벌의 소급적용 및 연좌제 논란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군가산점제 도입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조차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62219185&code=9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