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6.17) 우원식 의원, “농협정보시스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우원식 의원, “농협정보시스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는데, 창조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IT였다”며 “그러나 정작 IT노동자들은 창조경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창조경제가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5%의 5배가 넘으며, 응답자의 68%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IT산업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 등 다른 산업과 융합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IT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인 2116시간보다 40%나 길다. 또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이 20%나 된다.

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IT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례로 양 모씨를 들었다. 양 모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반 동안 근무했다. 주말도 없는 살인적인 야근으로 연간 40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린 양 모씨는 결국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양 모씨의 건강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 커녕 그를 해고하고, 양 모씨가 3년간 법정싸움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하자,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항소했다.

이들은 “IT노동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창조경제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며 “양 모씨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고용노동부는 IT업계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해 왔고, 그 결과 농협정보시스템에서는 매일같이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IT업계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기자 ks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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