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가습기살균제특별법 (2)

(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징벌적 손배 도입'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7. 10. 14. 17:54 언론보도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 추가…피해자단체 정부지원 근거조항 신설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피해자단체에 구제위원 추천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소급입법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일각의 ..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2016. 12. 7. 16:55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 대책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다. 정부공식통계로 총 5,240명이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88명에 이른다.(2016년 12월 5일 기준)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향후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6.7.7.일부터 2016.10.4일까지‘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는 화학물질과 생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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