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7. 16:47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간접 고용 근로자 노동 3권 보호법” 대표 발의[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최근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실상의 노동 3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을 보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 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2월 2일 약칭 “간접고용 근로자 노동3권 보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그 동안 정부는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
2015. 11. 30. 11:26 보도자료
우원식 의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공정계약법” 대표 발의!
2015. 10. 2. 13:07 언론보도
"모든 키는 원청이 쥐고 있다"..간접고용 폐해 이제라도 끊어야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간접고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구조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박유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재벌은 고용 유연화와 고용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간접고용을 선호한다"며 "반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나서는 등 세계 흐름은 다르다. 간접고용을 없애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간접고용의 폐단을 줄이려는 원청의 노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지목됐다. 최영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임금과 산업안전, 노조활동 같은 쟁점은 결국 서비스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키를 쥔 원청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통신 업계가 가입자 확보 위주의 단..
2015. 9. 6. 15:01 보도자료
공공기관, 비정규직 간접고용 실태 심각!
2015. 4. 24. 15:57 언론보도
간접고용 개선 손 놓은 새누리 수년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만년 단기계약직이다. A 씨는 공사가 아닌 하청업체에 간접고용 형태로 소속돼 있는데, 공사가 1~2년마다 직원들을 놔두고 업체만 바꿔버리는 바람에 업체가 바뀌면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신입사원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A 씨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2년이 경과하기 전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평생 일해도 무기계약..
2015. 1. 19. 10:50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현장실태 증언대회가 1월 13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증언대회에 참가하고 이는 고속도로 간접고용 노동자 축사를 수정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신기남 의원(국토위) 축사를 하고 있는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축사를 하고 있는 신기남 의원 축사를 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4. 10. 18. 21:15 국회 활동/사진보기
각 지방노동청과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오전 10시,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 선서를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장들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이번 지방노동청 등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간접고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질타하였습니다.
2014. 9. 22. 22:21 지역 활동/사진보기
노원구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를 말한다 토론회 - '노원지역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이 9월 19일 오후 7시, 노원노동복지센터 지하 1층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하철노동조합, 희망연대 씨앤앰지부 조합원 분들께서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지역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4. 7. 24. 13:44 국회 활동/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의 간담회가 7월 23일 오전 11시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대전까지 한걸음에 달려가신 홍종학 의원, 김기식 의원, 우원식 의원, 이미경 의원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근로조건과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청취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 이후 한국 수자원공사 원청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