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4. 13:50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4(10.4)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시설격차 심각 - 최근 5년간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재정 지원 - 강남구 1,319억원, 금천구 105억원으로 무려 약 13배 이상 차이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서울 강남북간 교육재정 지원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우원식의원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자치구 복합화 등 2개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년간 강남구는 1,319억 원을 지원한 반면, 금천구는 105억 원을 지원하여 강남구가 금천구 보다 무려 13배가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강북3구(강북,도봉,금천)은 재정지원은 504억원이지만,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이보다 약..
2012. 9. 4. 18:46 우원식의 창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8월 31일 우원식의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은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하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