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4. 18:46 우원식의 창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8월 31일 우원식의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은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하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
2012. 6. 18. 09:42 언론보도
서울 '공동재산세 100% 확대' 법안 추진 기사입력2012-06-17 17:31기사수정 2012-06-17 17:31 서울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50%인 공동재산세를 100%로 확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 간 심화되고 있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중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서울시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해 현행 50%의 공동재산세로 수정 처리됐다"며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