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3. 18:02 언론보도
[김성태-우원식]노동시장 개혁, 올바른 방향은?채진원 교수(이하 채)=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하면서 노동 현안이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주십시오. 우원식 의원(이하 우)=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중심의 구조개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중구조가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도하게 생겨 내수가 침체되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규직의 유연성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권한을 약간 올리는 수준의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김성태 의원(이하 김)=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