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 12:56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진행된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장을 격려 방문하고, 여야 청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012. 9. 28. 11:06 국회 활동/사진보기
강기훈의 누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김기설 유서대필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 기훈이 큰 병을 얻어 위험한 상태인데 재심에서 무죄난 판결을 대법에서 확정을 하지않 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또 큰 죄를 지으려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최악의 공안사건인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 강기훈 씨의 멍에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김기설씨 분신 전후의 정황과 각종 증거, 경찰과 검찰의 수 사 기록은 물론 법원의 재판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은 2008년 사실상 무죄 취지재심 결정을 내려 당시의 수사와 재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