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5. 20:31 우원식의 창
2006년 11월 14일 우원식의원 대정부 질의서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국무총리) - 참여정부 4년의 결과로 나타난 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자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 그리고 둘째,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고용정책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런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첫째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둘째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