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대정부 질의서

2006년 11월 14일 우원식의원 대정부 질의서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국무총리)

- 참여정부 4년의 결과로 나타난 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취업자수의 소폭 증가와 체감고용사정 악화,
그리고 둘째, 전통적 자영업 부문의 위축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고용정책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이런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 참여정부의 고용정책은 한 마디로 ’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달성”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목표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첫째 150만개는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연 5%대의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 둘째 20～30만개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셋째 20～30만개는고용·복지정책을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부의 이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중간 평가는 어떻습니까?

- 잠재성장률 실현으로 만들고자 한 일자리, 그리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복지 정책을 통해 추가로 만들고자 한 일자리 목표에 대한 각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부는 ‘05년도 초에 4% 경제성장,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결과는 경제성장은 4%를 달성했지만, 일자리는 30만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경제성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재정지원에 따른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4% 경제성장에 따른 30만개 일자리 창출 결과에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통한 고용정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2005년 재정지원사업이 없었다면 30만개의 일자리도 어려웠다는 것인지 고용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

- 2006년도 역시 5% 경제성장에 일자리 35만~40만개 증가 예상 목표 속에서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상이나 평기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 고용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