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에서 아직도 남은 과제

대통령 연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에서 아직도 남은 과제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효율성과 지출구조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 일부 경제 관료의 잘못된 시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나타난 화두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 증대를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 해법은,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당도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줄 구조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

재원 조달 문제가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이란 지적은 정확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열린우리당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은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인데 이는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며 특히 복지예산의 비율은 이들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 재정의 1/4밖만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이면 모순 같기도 하다. 이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재정의 1/4만 복지 예산을 쓰고 있는 이 구조를 그래도 둔 채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나라처럼 재정의 1/2까지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나라 당과 일부 수구 언론에서 주장하는 색깔론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여전히 정부 부처에 존재하는 시장지상주의, 시장맹신주의다. 일부 부처의 이런 시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재정의 1/4만 복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현실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재정 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 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도로 중복사업으로 15조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보고서가 있다. 그 가운데 7조 가량은 지금도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또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상수도 사업으로 4조원이 과잉·중복 투자됐는데 평균 가동율은 평균 50%에 불과하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에 가동률 50%도 안 되는 광역상수도가 30여개 노선에 4조원 이상이 지금도 집행중이거나 집행예정이다. 여전히 각 부처는 자기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다.

예산의 낭비 요인 문제뿐 아니라 정부 부처의 양극화 문제를 보는 관점 역시 문제

재정 문제뿐 아니라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 재경부의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축소, 산지이용규제 관련 지역·지구 통폐합’, ‘창업·공장설립, 골프장 건설,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 공동주택 건설 등’의 내용이 있다. 한마디로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골프장과 대규모 유통점포 신설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시장논리와 효율성의 잣대로 정부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작년 6월 감사원은 노동부 소관 기금 감사에서 사회보장 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기금 적립이 과다한 것을 이유로 보험요율을 낮추라고 노동부에게 권고하였다. 또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령자 등을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 혹은 ‘기업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고용과 직업훈련교육에 국가의 역할을 협소하게 규정했다. 고용과 직업훈련 사업은 국가가 최소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공식적인 감사 결과다.

감사원의 다른 감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OECD 평균 수준을 미리 실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작년 5월 감사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현시설만 유지하더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2015년이 되면 2002년의 OECD 평균인 22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확대 일변도의 학교 신설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교육 개방 문제가 거론되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OECD 평균 수준이 될까말까 하는 교육현실을 그대로 둔 채 시장만 개방한다고 교육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5년에나 겨우 2002년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되는 초등학교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해외로 빠져 나가는 교육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의 어제 연설과, 사회보험조차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로 규정하면서 국민부담을 낮추자는 작년 감사원의 감사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부 각 부처에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대표적인 근거다.

이 점검은 당의 몫이다.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성공할 수 있기 하기 위해 당의 이 역할은 중요하다.

2006. 1. 19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