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7. 10:39 언론보도
앞으로 전원개발사업 힘들어진다 우원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 발의…“사업의 수용성 고려” 업계, “현행법 상 주민동의는 필수…폐지로 인해 갈등을 더욱 키울 수도” 앞으로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과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종의 특별법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