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4. 23:37 우원식의 창
졸속적 협상결과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주한미군반환기지 반환절차 종료! 정부는 2006. 7월, 9차 SPI회의를 통해 반환받기로 합의했던 15개 기지 중 14개 주한미군기지(매향리 제외)를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4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8개항목의 청소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었다. 그러한 합의는 평상시 미군이 취해야하는 일상적인 조치 사항에 불과한 사항으로 미국의 일방적 이해가 관철된 졸속적 협상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적 협상의 결과마저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다. (*별첨 보도자료 표1 참조) 환경부가 2006. 10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PCB품목의 제거는 거의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