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협상결과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주한미군반환기지 반환절차 종료!

주한미군기지1차반환절차완료관련보도자료.hwp

졸속적 협상결과 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주한미군반환기지 반환절차 종료!

정부는 2006. 7월, 9차 SPI회의를 통해 반환받기로 합의했던 15개 기지 중 14개 주한미군기지(매향리 제외)를 SOFA 규정에 의한 반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4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는 8개항목의 청소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수준으로 합의했었다. 그러한 합의는 평상시 미군이 취해야하는 일상적인 조치 사항에 불과한 사항으로 미국의 일방적 이해가 관철된 졸속적 협상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졸속적 협상의 결과마저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다.
(*별첨 보도자료 표1 참조)
환경부가 2006. 10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개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한 PCB품목의 제거는 거의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며, 국내 환경기준의 44배에 이르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번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종료는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환경주권조차 무시된 굴욕적인 상황이다.
또한 이번 반환절차 종료는 향후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반환예정기지(*별첨보도자료 표2 참조)의 환경오염 치유를 위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반환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지 출입과 정보를 차단해왔다. 반환종료 절차가 완료된 이 시점까지 8개항 확인조사결과 보고서를 외교문서라는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반환미군기지 협상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오히려 2006. 7.14 9차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협상결과인 합의사항(KISE+8개 조치사항+5개기지 6개월간 바이오슬러핑)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후퇴한 상태에서 반환절차 종료를 했다. 결국 정부당국은 국회와 국민을 기민해 온 것이다.
그동안 반환미군기지에 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별첨보도자료 주요경과 참조) 한 사람으로써 최소한의 환경주권조차 철저하게 미군측에 의해 무시되고 있음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자의 안이한 협상태도에 비감한 심정이며, 이번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환경주권조차 지키지 못한 정부 당국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 그 불편한 진실(2006. 12)->환경자료실
※ 반환절차가 종료된 14개 기지
캠프 그리브스(파주), 캠프 님블(동두천),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캠프 리버티벨(파주), 캠프 맥냅(제주), 캠프 보니파스(파주),
서울역미군사무소(서울), 캠프 스탠톤(파주), 유엔컴파운드(서울),
자유의 다리(파주), 캠프 자이언트(파주), 캠프 찰리블럭(파주),
캠프 콜번(하남), 캠프 하우즈(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