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중소기업 적합업종 (2)

[중소기업뉴스/0615] 中企적합업종에 국민적 지지 커…20대 국회 법제화 되나

2016. 6. 16. 09:46 언론보도

최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 발의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일부 대기업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간 것이다.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수십년간 일궈 온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음식, 숙박, 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인 골목상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이데일리/0602]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발의

2016. 6. 3. 17:19 언론보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대기업들은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음식, 숙박, 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인 골목상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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