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3. 11:18 지역 활동/사진보기
우원식, 생계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법 공동발의!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김기식 의원을 대표로 "생계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법"을 발의했습니다. 저 또한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막고 우리 동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며,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만난 영세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을 막 졸업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2년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민생을 시원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전국의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략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