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우원식, 생계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법 공동발의!

우원식, 생계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김기식 의원을 대표로 "생계형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법"을 발의했습니다. 저 또한 공동발의로 참여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막고 우리 동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며,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만난 영세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영세가맹점을 막 졸업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2년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여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민생을 시원하게 뚫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 소득이 늘어야 합니다. 전국의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략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57.6%가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이고, 전체 평균 수입은 월 149만 원선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2012. 중소기업청).

하루하루 먹고살기 빠듯한 대다수의 영세가맹점에게 카드수수료는 그야말로 “돈이 줄줄 샌다”고 할 정도의 큰 부담입니다.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동네에서 쓸 돈도 늘어납니다. 우리 동네에 돈이 돌고 돌아야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더불어 성장하는 착한 경제입니다.

왜 대기업·재벌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의 카드수수료보다 중·소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가 더 높아야만 합니까.

왜 카드사의 영업이익은 나날이 늘어가는 반면, 중소자영업자와 가맹점의 수익은 점점 줄어만 가야 합니까.

당당히 질문하겠습니다. 떳떳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