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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0907]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 결격사유 규정 법안 발의

2016. 9. 12. 21:06 언론보도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KINS는 원전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현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게 돼 있다.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 이용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KINS는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

투데이에너지(11.06)_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2014. 11. 9. 16:20 언론보도

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안전이라는 이름만 붙인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안전예산안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 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만 늘린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에 총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34%)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영세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실제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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