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11.06)_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쓰지도 못할 융자액↑, 영세사업장 안전예산↓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안전이라는 이름만 붙인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안전예산안 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 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만 늘린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안전 예산은 7개 사업에 총 4,13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49억원이 증액(34%)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만 1,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영세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는 지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산재 예방시설 융자사업은 전년 1,001억6,000만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배가량 증가했고 만성흡입 독성시험 시설 신축과 안전보건 문화 장착에 각각 77억700만원, 53억8,900만원 늘어난 223억1,500만원, 303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영세사업자들에 실질적 안전을 담보하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등의 관련 예산은 각각 157억1,000만원, 815억원으로 전년대비 39억7000만원, 99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100억원 가까이 감축된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제조 서비스업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억원 미만 건설업에 안전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산재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평을 받아왔다.

고용부 요구로 55억원 삭감된 유해작업환경개선작업 역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측정, 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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