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10.21)_LH공사, 맹꽁이 서식지 밀어버려

[단독] 근로복지공단의 ‘무개념’… 영장없이 

개인정보 내줘

군포 송정 환경평가 재협의 피하려
착공일 거짓신고 의혹…환경부 조사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자연학교 학생들은 군포 반월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사이 엘에이치(LH)공사 송정공공주택지구 사업구역 안에서 2008년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를 발견하고 해마다 모니터링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여름부터는 이곳에서 더는 맹꽁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됐다. 엘에이치공사가 9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맹꽁이가 서식해 온 습지를 밀어버려서다. 엘에이치공사의 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공사라는 지적까지 나와 환경부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와 엘에이치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엘에이치공사는 2012년 11월 환경부에 51만3000여㎡ 규모의 송정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제 착공은 올해 5월12일 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지 5년이 지나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재협의는 없었다.

우 의원은 “엘에이치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일로부터 만 5년이 되기 일주일 전 착공 신고를 한 것은 재협의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이 때를 착공 시점으로 봐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환경부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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