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3. 14:15 우원식의 창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간 협상을 제안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누구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하든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무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선거일까지 근무해야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투표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발의되었다.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며, 노동계와 네티즌의 자발적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
2012. 9. 23. 14:06 우원식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