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마감 시간 연장은, 최소한의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다. 우원식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간 협상을 제안한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누구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투표를 하든 기권하든 실질적으로 투표할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정치무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선거일까지 근무해야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투표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발의되었다.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며, 노동계와 네티즌의 자발적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 관리 운영상 문제나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뜻이 아니길 바라며, 국민주권 보장, 투표율 제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표일 법정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철제투표함 등 제도적 보완책을 중앙선관위와 새누리당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