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잔인한 정권이다!", 우원식 의원

학교 상담교사 증원 백지화, 아이들 아픔을 해결할 의지가 있긴 한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정부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며 약속한 상담교사 증원이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타령이다. 행안부는 학생수는 주는데 왠 교사늘리기냐는 것이다. 버젓이 정부 스스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담교사 증원을 약속하고도 이제와 잡아떼는 것이다.

대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적시하는 문제는 인권위 권고, 일선 교육청의 반대에도 집요하리만치 집착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 폭력을 억제하겠다는 비교육적 처사일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말이다.

학교폭력은 극심한 입시경쟁 속에 지치고 탈락한 아이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우리 사회가 가장 큰 가해자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마음 깊이 자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더 필요한 것은 ‘힐링’이지 낙인찍기와 무시무시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잔인한 정권이다. 상담교사 증원 백지화는 불리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아이들을 때려잡겠다는 군사독재식 해결책이 이명박 정권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전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우리 아이들을 더는 맡길 수 없다. 말바꾸기와 예산 핑계로 학교 현장을 방치하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상담교사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법제화에 나서겠다.

이외에도 막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수업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전담교사, 진로교사 확충에도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