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우원식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오늘 조간 한 언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언론이 전하고 있다.

 

우선 명백히 밝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아마도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또한 대한변협 등 외부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청와대가 붙이겠다는 것도 지나가던 소조차 웃을 일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조사대상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 등이다. 그래서 그간 검찰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번 특검법의 정신이고 그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고, 곧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이 이 법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거짓말을 해가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 것은 어떤 수를 쓰던 조사의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는 2/3가 되지 않게 하여, 법안을 폐기시키는 그림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비공개 회담의 합의내용인지 정색을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임 때 보였듯이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한 달 넘게 결정을 질질 끌며 국민의 눈치를 보다 독도를 다녀오고 난 직 후 전광석화처럼 임명했듯이, 내곡동 사저특검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거부할 시점과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때도 알리바이성 반대를 했듯이 이번에도 내곡동 사저특검에 대해 알리바이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비공개 회담의 결과물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만약에 거부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