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는데, 임기말 이명박은 거꾸로 원전확대에 올인"

임기말 이명박 정부가 원전토건 세력에게 마지막 일감몰아주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삼척,영덕 신규원전 확정을 규탄한다!

- 세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임기 말 이명박 정부는 원전확대라는 참 나쁜 에너지정책에만 올인 -

지식경제부는 오늘(14일)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일원과 함께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경부는“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부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신규 소요부지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규부지 결정은 임기 말 이명박 정부가 원전토건 세력에게 마지막 일감몰아주기 선물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번 신규원전부지는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원전을 위한 부지로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지역이다.

대선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재앙 이후 원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차기정부에서 신규원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는 애초 예정되어 있던 12월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기습적으로 부지선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년)은 원전비중을 31.4%에서 2030년까지 59%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추가로 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신규원전 14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전확대 정책은 제2의 4대강 혈세낭비 사업과 같이 원전토건 세력들의 이해만을 대변한 계획이었고, 더욱이 후쿠시마 사건 이후 탈원전 정책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아주 잘못된 계획일 뿐이다.

이처럼 무리한 신규원전부지 확정을 관철시키려다보니 절차적 정당성에도 근본적인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주민 반대가 심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삼척의 경우는 일방적인 원전 유치를 추진한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가 바로 어제 확정되었음에도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탈원전으로 정책방향으로 바꾸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리1호기 등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와 추가적인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43개 지방자치단체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서울시는 에너지낭비를 줄여 원전 한기를 줄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선 후보들도 탈원전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에 관한 이러한 에너지정책을 임기 말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공론을 모아 결정할 과제로 넘겨야 하며, 따라서 신규원전부지에 대한 고시 또한 철회해야한다.

2012. 9.14

 

19대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 유인태, 책임연구위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