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4. 18:46 우원식의 창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공동재산세 법안 발의 8월 31일 우원식의원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인은 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되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북 재정불균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의 근본원인을 재산세를 100%공동과세로 전환하여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00%공동재산세가 실현되면 2011년 기준으로 노원구 153억원,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