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7.25)_ 민주 을지로위원회 “매일유업, 현대판 노예계약 시정해야”

민주 을지로위원회 “매일유업, 현대판 노예계약 시정해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길)는 25일 매일유업이 운송노동자들에 대해 '슈퍼갑'으로서 부당 강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현장조사분과장 은수미 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하고 피해자들과의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매일유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 정도의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차량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계약은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는 내용으로 가득한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주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구체적인 독소조항으로 △기본적인 운송료에 있어서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이 차량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매매 등에 있어 '갑'인 '삼보후레쉬'의 소유인 것처럼 문서화하고 재산권을 침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을'의 일방적인 의무를 강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게 돼 있다 △'을'은 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독소조항으로 들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물연대 충남지부 김인수 지부장은 "저희들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 한 분은 가정사 때문에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며 "이 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차를 팔려고 했지만, 자기가 산 차조차 자기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구조 때문에 목숨까지 끊는 결정까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화물노동자들은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일유업과 삼보후레쉬는 현재의 '노예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매일유업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유업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슈퍼갑' 횡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대판 노예계약의 독소조항 시정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화물노동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각종 비용을 전담하면서 운송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지입제도의 폐해가 이번 위수탁계약서의 근본원인"이라며 지입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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