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7.28)_ 甲들의 '경계 1호'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우리사회 乙 목소리 듣는 게 진짜 현장 정치"

甲들의 '경계 1호'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우리사회 乙 목소리 듣는 게 진짜 현장 정치"

[유주영기자]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이끄는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는 요즘 대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계 1호'가 됐다.

남양유업의 막말 파동과 밀어내기 문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른바 乙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제1 통로'가 '을지로위원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甲인 대기업들이 안테나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단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쇼라거나 일부 정치인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으로 대기업의 의욕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가 단순히 갈등을 조장하려는 존재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을의 목소리를 듣되, 남양유업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협상을 통한 타결을 중재한 사례에서 보듯 그들의 목표는 상생이다.

'乙 목소리 듣기'야 말로 현장 정치라 강조하는 우원식 의원과 윤후덕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두 의원과의 일문일답

-단식을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국민들에게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나.

"(우원식, 이하 우) 국회에 많이 안 알려졌다지만 성과를 들자면 을들이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가겠구나하고 믿게 됐다는 점을 들고 싶다. 또한 이번 단식이 CU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일감몰아주기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윤후덕, 이하 윤) 국민에게 을지로위원회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당에 느끼는 선입견은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런 편견을 벗어나고 현실정치를 하고자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출범하게 됐나. 최초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

"(우)전당대회가 끝날 무렵에 남양유업 사태가 터졌다. 지난 5월 망원시장에서 첫번째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 을지키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을의 눈물의 현장을 찾아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윤)우원식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를 슬로건으로 했다. 거기에 맞춰서 을지로위원회가 생겼고 저도 일을 보게 됐다. 관심과 정의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함께 하게 됐다. 책임 의원제를 만들어 의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피해나 억울 한 사항이 생기면 갑과 을이 함께 마주하면서 협상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6월 국회가 마감됐다. 을을 위한 입법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나.

"(우)추진하고 있는 16개 법안 중 4개가 통과됐다. CU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재벌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다"

-을지로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16개 입법과제 중 추진중인 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파산자보호법, 약탈적대출규제법, 서민이자부담제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노동시간단축법, 특수고용노동자기본권보호법, 을지로3법(하도급거래공정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관한법, 대규모유통업에 관한 거래 보호법(고발권에 관한 법)), 학교비정규직법,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12개 법안이다."

-8월20일 을지로위원회 100일 맞이 토론회가 열린다는 데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100일 동안 을지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신문고 운영, 현장조사팀, 법률지원팀, 법제팀, 책임의원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100일 맞이 이후 시즌2로 가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 학교 비정규직이나 노동권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

-화장품업계 불공정 사례에 대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우)토니모리 사례 등 오늘 진술을 들은 걸로 보면 상당한 불공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부가 원래 대리점 인근에 새 점포를 내면서 대리점 숫자를 늘리고 있다. 일정하게 영업했던 것에 대한 보상체계도 없이 매출을 늘리면 뺏어간다. 그건 약탈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건지 지난한 협상이 될 것이다.

-편의점가맹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는데 시행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지.

"(우)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을 6개월 정도 미뤄놨다. 이게 빨리 시행돼야 한다. 미니스톱도 상생협약을 통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을지로위원회의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 달라.

"(우)휴대폰, 화장품, 대형할인마트 및 거래유통점 등 앞으로 계획이 쭉 잡혀있다. 대리운전 사례가 29일 발표되고 대형마트 및 백화점 하청봉제노동자건도 31일 발표된다. 금융가계부채피해사례 발표는 8월5일이다. 25일은 변종SSM편의점 피해사례 회사에서 얘기 들었다. 남양유업 조인식, 미니스톱 1차교섭이 29일이고 CJ제일제당 상생협약 등이 남아있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우)인식의 문제다. 노대래 위원장이 남양유업 대리점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피해를 본 대리점은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오히려 입법이 되면 나머지에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식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다. 대기업들인 갑의 편에 서서 갑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공정거래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밀려 있는 조사업무가 400건이 된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이 많은 사안을 감내를 못 한다. 그래서 공정위 조사권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자는 내용을 을지로 3법으로 내놓은 것이다."

"(윤)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파수꾼인 것은 사실이다. 개혁정부든, 보수정부든 경제민주화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갑들인 대기업들에 포위돼 당초 의지와 취지가 퇴색되게 됐다. 끊임없이 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치권에서 이런 것을 문제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보수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바뀐다고 본다."

아이뉴스24=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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