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7.29)_ "남양유업 사태, 을을 착취하는 경제성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

"남양유업 사태, 을을 착취하는 경제성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

 

■ 채널: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FM 95.9)

■ 방송일시 :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07:20-07:32

■ 진행 : 신동호 아나운서

■ 인터뷰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 내용 : 

☎ 신동호 > 이제 말씀하셨던 갑을관계 얘기 좀 해보죠. 남양유업 사태, 본사하고 대리점협의회 간에 협상타결로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의미부여를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 우원식 > 이 남양유업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에 정말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라고 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큰 담론, 이건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동네 생활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남양유업 사건을 통해서 불공정한 갑을관계였고 그리고 그 계약서가 정말 노예계약이고 아무리 억울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유업이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이런 을의 눈물을 짜내서 성장하는 경제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이번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법들,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고 그래서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러 경제민주화 법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갑을 관계와 관련해서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대 권력으로 크고 있는 노조 내부에서도 이런 갑을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 그건 그럴 수 있죠. 일부 대기업 노조가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선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업 안에 있는 비정규직을 안전판으로 삼아서 본인들의 안전을 유지해가고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을들의 희생에 의해서 갑이 성장해가는 우리 구조, 수탈경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을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문고를 만들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지금은 이제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갑을관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구조화 되어있습니다.

☎ 신동호 > 이런 구조화된 부분을 개혁할 수 있는 우선 과제라면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 우원식 > 그것이 이제 지난 그 6월 국회 때 저희 민주당이 내놓은 법들이죠. 제도를 바꾸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닙니까? 지난 번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을 통과시키고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걸 통과시켰는데 이를 테면 지난번에 하지 못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상한제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 파산자보호법, 약탈적 대출규제법, 서민이자부담 경감법, 노동시간 단축법,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 학교비정규직 보호법, 이렇게 많은 법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그동안 누르고 수탈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서로 타협과 조정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 같은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남양유업 사태가 생기니까 소위 밀어내기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아무도 추동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30%정도까지 매출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양보와 타협 없이 우리 사회가 한발도 진전하기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법들을 냈는데 새누리당이 이런 법들에 대해서 거의 양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식까지 가고 국회에서 저도 단식도 하고 그렇게 된 건데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해서 이런 구조화된 갑을의 불공정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조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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