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파병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먼 타국 땅에도 이유도 없이 숨진 고 김만수, 곽경해씨의 명복을 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함께 했던 나라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했을 때, 모 방송 프로에서 이라크 군인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피해는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와 한국 국민의 반전 여론을 무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필연적 결과이다.

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보유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못했다. 결국 부시행정부의 무리한 전쟁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처음엔 미군을 환영했던 이라크 국민들도 이제는 미군을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린 아이들 조차 미군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종전선언 이후 수많은 미군이 죽어간다는 보도가 있다. 한편, 미 국방부 부 장관 월포위츠가 바그다드에 묵고 있던 호텔이 로켓포에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는 비교적 후방이며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아에서 이탈리아군과 경찰 19명이 차량 테러에 의해 사망했다.
후세인 정권을 몰아 냈을 진 몰라도 후세인 지지 세력과 미군에 대한 저항세력은 아직도 미군을 비롯한 파병부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라크에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내겠다는 참여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전쟁 후 미국을 통한 이라크 재건으로 경기 부양효과를 노리는 것인가? 또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결부 지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압력에 때문인가?
그것이 어느 쪽이든 노무현 정부의 파병결정은 대미 의존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 국민 2명이 숨졌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파병계획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파병을 결정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의 반전여론에 밀려 하나둘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인도가 그러했고, 터키도 그러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참여 정부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국민의 이라크 출입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기 바란다.
참여 정부가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라고는 이라크 국민의 원망과 우리나라 국민의 외면일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 위협일 것이다.

전쟁은 20세기의 유물이다.
21세기 새 시대는 평화와 자주의 시대이다.
참여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면서 이라크에 파병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서든 재건을 위해서든 미국의 요구에 편승한 파병은 결국 평화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미국의 기세를 올려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참여 정부는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우리는 깊은 감명으로 지켜보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03. 12. 03.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