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반MB전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반MB전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뉴민주당선언은 내용도 문제려니와 절차와 시기 모두 문제이다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못 미치는 뉴민주당선언
  ‘뉴민주당선언’에서는 한국사회의 최대문제를 양극화의 심화를 들고 있으면서 그 경제적 해법에서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나 당의 강령보다 훨씬 후퇴한 경제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헌법에서는 「시장에 대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로 정하고 있고 당의 강령에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강화”로 정하고 있는 반면 선언에서는 “기업과 시장을 신뢰한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적의 수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선언이 밝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의 심화는 신자유주의의 확대, 시장과 기업의 무분별한 자유의 결과임이 이미 드러나 있고 미국도 그 정책노선을 수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민주당이 이명박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결코 받아들일 수없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민주당에는 전문과 21대강령, 100대 기본정책으로 구성된 강령과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고 민주, 개혁, 번영, 통합, 평화, 환경, 행복을 7대 가치로 삼아야 함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실패는 잘 정리되어 있는 정강․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벌어진 혼선과 중구난방으로 인한 정체성의 혼선이었다는 것이 지난 대선 직후의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선언에서는 기회, 정의, 공동체 등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으로 전면적 토론과 정강정책의 변경을 시도하려는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러한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불명료함으로는 불필요한 당내 분란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미 있는 우리의 것을 가벼이 보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만 흐리게 할 뿐이다. 우리의 지지세력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는 기존의 강령․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만약 당의 기존 ‘강령․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왜 기존의 ‘강령․정책’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절차와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뉴민주당선언」초안에는 내용과 형식에서 당의 정강․정책에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의 발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의 수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강․정책의 수정은 당헌2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지금이 전당대회 등을 논의할 때인가?

  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키려는 MB악법, 특히 언론악법의 6월 결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질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민중생존권의 문제가 전면화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의 문제는 그간 최소한 유지되어오던 남북관계마저 그 실낱같은 끈조차 놓쳐버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이명박정권과 맞서 국민의 살길을 열어가기 보다 불투명한 정체성으로 공리공담에 빠져 전당대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민주당 선언 토론을 6월이후로 미루자!

  우리 민주연대는 당지도부에 이렇게 제안한다.

  뉴민주당선언으로 야기된 내부토론은 6월 국회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소수야당의 제한된 역량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현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6월 국회까지는 내부토론을 미루고 언론악법, 비정규직법개악등 현안을 중심으로 반이명박 전선을 공고히 하자.

  뉴민주당선언의 토론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면 6월 국회이후에 토론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연대는 현 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앞장서서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 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무소속에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하며 한나라당의 민본21 동지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국회 통외통위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며 한강운하, 한반도대운하로 연결되어갈 경인운하에 대한 반대당론에 대해서도 민주당지도부에 강력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09년 5월 19일

민주연대 우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