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의 로켓발사는 남북의 합의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로켓발사가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에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MD등 대결분위기와 군사제재에 힘을 실어주어 그 동안 쌓아온 동북아 평화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북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안녕과 경제적 활로를 위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력제재 그 자체는 물론 자칫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제재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PSI 전면참여에 따른 해상 검문, 검색과 해상봉쇄는 원치 않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PSI 확대 참여에 대해 반대한다.

  정부가 PSI 전면 참여라는 군사적 제재를 확정하는 것은 대북강경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우려되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도 권고적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야하는 PSI 전면 참여는 남북 간의 큰 긴장, 물리력 충동을 야기할 수도 있는 과도한 대응이다.

  이러한 대북제재나 봉쇄와 같은 강경정책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일방적인 봉쇄와 압박은 제2, 제3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연결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남북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일회일비하지 않아야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고한 한미관계와 평화적 남북관계라는 두 축을 외교안보 전략으로 삼고 주변국들에게 독자적인 평화구상을 제시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배제한 평화적 외교적인 대응책이 문제해결의 최선책이다.

2009년 4월 14일

민주연대 우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