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대 창립선언문

창립선언문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의 경제불황은 1929년의 대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적으로 수용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불황과 침체의 끝이 어느 지점인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집권 1년도 안돼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중심지인 미국에서조차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정을 통한 해법 모색”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신뢰는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일관성 없는 발언과 정책혼선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IMF 환란위기 당시 여실히 드러났듯이, 신뢰 잃은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갔는가.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가.

효과가 불투명한 감세보다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예산 286조의 10% 수준인 30조 가량의 ‘서민생활안정기금’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서민생활안정기금은 경제 불황에 떠밀려 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
다양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투입해야 하며, 현재의 간접지원 방식도 가구당 직접지원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경제불황의 한파에 직접 노출되어있는 차상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인상해야하며, 지원대상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불황을 극복하는데 온 국민의 지혜와 열정을 한데 모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강만수 장관과 경제팀을 전면 경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적 정책남발과 이념 편가르기로 우리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게 하고 있다.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여전히 사회불순세력으로 치부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조차도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 현실진단과 대안제시에 있어서는 현 정부의 경제팀 보다 훨씬 신뢰받고 있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비어유포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협박하는 현실이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그 많은 피땀과 눈물을 흘렸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당장 민주주의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연대’는 국민대다수의 생존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촛불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민생민주대연합을 제안하며 이러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 온 남북관계는 하루아침에 파국을 걱정할 만큼 위험한 국면을 맞고 있다. 통일로 가는 디딤돌 ‘금강산 개성관광 ’은 중단됐고 경제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냉전정책은 평화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려 한반도에 긴장과 대결만이 가득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6 ․ 15 남북공동선언, 10 ․ 4 남북정상선언’은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하나됨을 실현해 가는 분명한 이정표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 ‘6 ․ 15 , 10 ․ 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민주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반통일적 남북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설 때 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의 화홰와 협력을 바라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6 ․ 15 , 10 ․ 4 선언’ 이행촉구를 위한 평화대행진‘을 조속한 시일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라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철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당의 지지율은 10%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찾아보기 힘들다.
집단 무기력증과 좌절감만이 당 안팎을 뒤덮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집회, YTN 등 언론탄압사태, 공안 사정, 종부세 헌재판결, 파국으로 가는 남북관계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색깔을 갖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비쳐졌을 뿐이다.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명백한 오류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당헌에 맞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도 함께 서지도 못하는 주변인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존재성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책임정당 정책정당이라 인정하겠는가.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독재와 독선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게 협조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지금은 개혁성을 대폭 강화하여 선명야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일과 침묵이다. 민주당을 짓누르고 있는 안일과 침묵을 걷어내고 당의 활력책을 모색해야 한다. 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100보쯤 후퇴해 버린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하라. 당의 정체성과 진로 ․ 비전 등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와 토론으로 전 당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쇄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전 당원들에게 지난 대선 총선에 대한 평가와 당의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반복된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국 경향각지의 모든 당원이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연대는 소속 회원들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로 치열한 반성과 쇄신에 앞장설 것이다. 지역별 권역별 당원집회를 통해 전당원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혜를 구하는 대장정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연대는 50년 정통정당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을수 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채찍도 앞장서서 맞아 갈 것이다.

2008년 12월 2일

민주연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