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월),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철회 기자회견

9월30일 월요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축소철회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위원장과 은수미, 장하나,

유은혜, 윤후덕, 윤관석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을지로위원회와 자원재활용연대는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이 50% 축소되

어 세금이 50% 늘면 재활용자원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고물상이 물건을 매입하면서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폐지노인 및 1톤수집

인등 개인수집인에게 지급하는 매입대금에 영향을 줘 생계형 개인수집인

들의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발언 중인 장하나 의원 이십니다.

 

전국200만재활용인살리기비대위 봉주헌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96번으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재활용을 수집·분리하여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하는 고물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제율을 제정 취지에 맞게 10/1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에 기여하고자

했던 제도도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