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가"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가"

 

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9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죽은줄만 알았던 박근혜표 줄푸세 유령이 온천지를 떠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줄푸세를 앞세워 호되게 패배했다. 그리고 2012년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다.

국민들은 서민에게만 가옥하고 재벌에게만 퍼주는 줄푸세가 아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보수, 온정 넘치는 시장경제를 기대했다.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양의 탈을 벗겨보니 그 안에는 서민 때려잡는 줄푸세를 뒤집어쓴 늑대였다. 지키겠다는 서민복지공약은 줄여버리고 특혜 주겠다고 대기업규제는 풀고 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고 계신 분들은기초연금 깎겠다고 한다.

이미 인수위 때부터 국민연금을 흔들어 데자 5개월 만에 무려 2만 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이제 미납, 탈퇴 가능자 160만 명까지 본격적인 탈퇴로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은 기둥뿌리까지 흔들릴 것이다. 대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제 파괴까지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면서 까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바로 옆에 호텔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까지 했던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는걸 막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상법개정안도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하고 밥한 끼 먹더니 내팽개치겠다고 한다. 재벌곡간 풀어주고 서민 봉급생활자 세금 때려잡는데 만 혈안이 됐다.

도요타, 엑슨모빌같은 초급적 기업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30%~40%인데 반해 우리나가 대기업 실효세율은 고작 17%인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법인세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영세상인, 농민들 세제혜택은 줄이고 만만한 봉급생활자 소득세는 건드려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족한 세수메꾸겠다고 경찰까지 나서서 법칙금이 비싼 교통위반 딱지 끊기는 올 7월까지 142만 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건수와 이미 같아졌고 경범죄 법칙금 처벌로 인한 즉결심판은 작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서민들만 괴롭히는 박근혜 정권 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가. 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억울한 사정은 무시하고 공안바람을 타고 뜬금없는 전교조 때려잡기에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공헌하면서 갑의 횡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이다.

억지로 서민 허리띠 졸라매 줄이고, 재벌규제 풀어주고, 정권 유지 위한 악법 질서 세우는데 날밤 세는 줄푸세 정권이 바로 박근혜정권이다. 민주당이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줄푸세 망명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