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은 차떼기당으로 회귀하는가"

"서청원 공천, 새누리당은 차떼기당으로 회귀하는가"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충북도당 대회의실

 

 

2002년 차떼기 사건, 2008년 친박연대 고액헌금 사건, 두 차례의 형사처벌, 그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개인이 착복한 돈이 아니고 당비로 쓴 돈이라고 하는데, 비리정치인도 ‘친박’ 이름만 붙이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다시 차떼기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싸인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다시 우리 기업들은 사과박스나 차 트렁크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란다.

채동욱 총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생활문제로 쫓아내고, 서청원 씨는 두 차례나 비리정치인으로 재판이 확정돼서 옥살이까지 한 사람을 공천으로 돌아오게 하는 고무줄 잣대 정권, 시키는 대로 하는 정당, 이분들이 끌고 가는 나라 참으로 큰 걱정이다.

청주·청원의 통합시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공약 1호다. 그런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적 근거로 보나 행정의 논리로 보나,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 행정시스템 통합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행정시스템 통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행정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고약한 정권이다.

법률적 근거도 명확히 있다. 청주시설치지원특례법과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 통합에 따른 직접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한다. 청주청원 주민들과의 약속위반이고, 충청북도의 중심은 청주청원 주민들을 핫바지로 취급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위반, 경제민주화 약속위반 등 중앙에서도 거짓말하더니, 과학벨트 약속위반,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약속위반, 도대체 박근혜 정권은 충청도에서까지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