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한국공항공사에 김석기 내정, 막무가내식 인사 너무하다"

"한국공항공사에 김석기 내정, 막무가내식 인사

너무하다"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0월 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용산참사 강제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은 국민의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 뿌리는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말하는 공기업 인사의 원칙, 비전문가, 낙하산 배제, 국정철학의 공유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김 씨의 경력과 공항공사 사장의 직무 사이에서는 어떤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고 여섯 명이나 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진압 작전 책임자가 현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이라면 국민행복구현의 적임자인가 묻고 싶다.

두 번의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은 서청원 전 대표의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지역감정을 일으킨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 등,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지율에 도취해서 막무가내식 인사를 하고, 국민의 아픈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인사, 국민을 편 가르는 인사,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인가. 국민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어제 경총이 성명을 냈다. “국정감사를 기업 감사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책 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현실이 그런가. 우리 경제는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을의 눈물을 짜내서 대기업 등 슈퍼갑만 성장하고 있다.

현실이 지옥과 같다는 을들의 절규와 함성은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갑인 재벌 대기업, 부자들의 입장이 아닌 불공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불공정 기업들을 국정감사의 장으로 불러서 그들이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와 부당한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을들을 국정감사 참고인들로 선정해서 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절절한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영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경영인들이 국감증인으로 채택되면 경영에 전념할 수 없고 죄인취급을 받는 듯한 모습이 공개되어 반 기업 정서가 확대되고 대외 신임도 타격이라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조달청 입찰 담합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갑의 횡포, 공정거래위원회 허위신고, 4대강사업비리, 노조탄압 등 경총은 국정감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비리로 성장한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어제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정감사 3대 의제를 선정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의제는 공공기관 불공정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둘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셋째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을들에 관한 업무를 철저한 심의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신고리 3,4호기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급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월 6일 어제 한수원에서 신고리 3,4호기 내년 가동은 원전 불량부품 시험성적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렇게 때문에 공사강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과 함께 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은 신고리 준공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참사도 결국 급하지 않은 공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참사가 났다.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급하지도 않은 공사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공사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잘 지켜볼 것이다. 적절한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답을 하겠다.